지금 추세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당초 연금개혁의 키를 국회에 넘긴 정부의 잘못도 없지 않다.
지금처럼 핑퐁게임하듯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지금 추세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와 핑퐁게임 인기 없어도 연금 개혁하겠다 대통령 약속 지켜야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상황을 보면 여야가 모수개혁 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2분기 중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2021년만 해도 연 2~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말 7%대를 넘었다.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밀려오고 있다.
고금리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그러나 연말정산 때마다 다달이 징수된 세금이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봉급쟁이들로선 ‘봉급쟁이가 봉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