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김 씨와 같은 전기차 소유주들의 온갖 애환(?)이 담긴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
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1697년 호주에서 까만 깃털의 블랙 스완(Black Swan)이 나타나며 통념이 깨졌다.
최현주 증권부 기자 서양에서 스완(swan·백조)하면 하얀 새를 말한다.그래서 등장한 것이 강화 유리나 아크릴을 사용한 방음벽이다.
사면이 밀폐된 공간인데도 말이다.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2011년 발간한 『위기의 경제학』에서 처음 사용했다.
